법인전환 방법 네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은 요즘처럼 경기불황으로 인한 불경기에 비용절감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업경영에서 꽤나 존재감 있는 자금지출이 세금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이로운 점도 많지만 법인전환으로 절약되는 세금지출 부분과 다른 이로운 부분도 많습니다. 법인전환 시 업무량의 증가도 있지만 그에 비해 얻어지는 장점들은 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15년간 사업을 해오던 D대표는 최근 갑작스런 매출의 증가로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까지 있어 구 무게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D대표는 그동안 기장을 해오던 세무사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으로 종합과세 되므로 최고 구간인 경우 주민세를 포함 41.8%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어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 50%에 가까운 실질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10~22%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자체가 개인의 소득이므로 추가절차 없이 자금을 유용할 수 있으나, 법인은 자금유용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또 필요한 경우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 절차와 비용이 함께 수반됩니다.

단순히 세율비교만 하는 것 보다 법인에서 개인화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수적 절차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 받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인도가 향상되어 사업경영상 크고 다양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법인전환 시 장점은 세금부담경감이 으뜸이고, 최근 대상 기준이 낮아진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불편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인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그리고 기업청산 시 생겨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처리(손금)할 수 없었던 대표경영자(사장)와 임원급여 및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일반 사업양수도 그리고 기업통합 등 네 가지입니다. 각각의 법인전환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자본금을 대신하여 현물로 출자해서 법인설립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높은 비중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나 전환처리기간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길어 그리 사용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은 법인설립을 선행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물출자에 비하여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가 많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은 법인을 설립, 개인의 사업자산을 법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의 간편함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기업통합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고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존 법인에 통합가능으로 편리할 것 같으나 비교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세제혜택 또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과 동일함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법인전환에 대한 적합성과 실효성 그리고 전환방법 등의 장점과 단점, 비용 등을 종합적인 사고로 세세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그 선택에 따라 진행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최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세강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다, 실제 성실신고와 관련된 질의가 커지는 등 법인전환의 장점이나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업자들에게는 세금이나 절세 방법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절세 노하우를 기업에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